8월 13일, 주택·금융 대책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26-08-16 기준,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덜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매주 현장 점검을 포함한 이행 관리 체계도 바로 가동합니다.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앞으로 몇 년간 공급 물량과 대출 여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23만호+α…5년간 135만호 착공 목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026~2030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택지는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합니다.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PF 보증 26.3조→47.8조원…공사중단 사업장 재개 지원
| 구분 | 내용 |
|---|---|
| PF 보증공급 | 26.3조원 → 47.8조원+α (올해 23조·내년 33조 집중 공급) |
| 캠코 PF정상화펀드 | 3조원 마중물 |
|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 5조원 |
| 금융업권 자체펀드 | 10조원 |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주택공급을 지원합니다.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도 적극 지원하며,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청년·실수요자 지원은 ‘핀셋형’으로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출시됩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같은 부담가능 주택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도 추진됩니다.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세대당 3㎡에서 2㎡로 완화(5년 한시)하는 등 공급 규제도 풉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로 관리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유지해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도 병행합니다.
정리하면
- 8월 13일 발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 PF 보증 47.8조원+α 확대, 공사중단 사업장 재개 지원
-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 가계부채 증가율 3% 관리(당초 1.5%)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