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수수료 고지 의무 강화…불리한 변경은 1개월 전 고지, 하위 PG 위험평가도 의무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돼 PG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과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불리한 변경 시 1개월 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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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지갑에 발행된 모든 글을 최신순으로 모아봅니다.
‘모르는 사이 시효연장’ 끝…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멸시효 원칙 회복
정부가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합니다.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을 당하는 관행을 막고,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부터 돌려받는다…환급 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대상이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0월 1일 시행되며,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4일까지입니다.
국민성장펀드, 15년 ‘초장기기술투자펀드’ 8,800억 출시…3분기 운용사 모집
국민성장펀드가 존속기한 15년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8,800억원을 3분기 중 출시합니다. 차세대 반도체·첨단 신약 등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투자하며, 우주항공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2년간 30여건 고발…혐의자 25명,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40여건 조사를 완료하고 30여건을 고발·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총 25명,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547곳 ‘혁신 프리미어’ 선정…금리·보증료 인하 등 ’27년 말까지 맞춤 지원
금융위 등 14개 부처가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곳을 '혁신 프리미어 1000' 제2차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2027년 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의 금리·보증료 인하 등 맞춤 지원을 받습니다.
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상한 없이…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
금융위가 주가조작 신고 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8월 4일부터 ‘ASAP’로 통합 공유…동의 없이도 금융·통신·수사정보 제공
8월 4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돼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 정보가 ASAP 플랫폼으로 통합 공유됩니다.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됐고, 제2금융권·가상자산거래소도 참여합니다.
저PBR 기업 ‘네이밍 앤 셰이밍’…11월 첫 공표,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대상
금융위·한국거래소가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누적 3년간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기업이 대상이며, 11월 2일 첫 공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LG디스플레이에 1.3조 저리대출…HBM 장비 테크윙 500억 포함 누적 16.3조
국민성장펀드가 7월 30일 LG디스플레이 OLED 설비투자 1.3조원과 HBM 테스트장비 기업 테크윙 500억원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누적 승인액은 16.3조원(24건), 1~7월 지방 비중 42.4%입니다.
새도약기금, 2.6조원 연체채권 6차 매입…23.6만명 채무, 기초수급자 채무는 소각
새도약기금이 7월 31일 2조 6,146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23.6만명)을 6차 매입했습니다.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소각됩니다. 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월 말부터 소상공인 대출심사가 바뀐다…SCB 시범운영 16개 은행 2.2조원, 사잇돌대출도 확대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SCB)이 8월 말부터 16개 은행 2.2조원 규모 대출에 시범 적용됩니다. 매출·상권 등 비금융정보로 성장성을 평가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10월엔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도 한도가…